법령 상속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
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2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3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0년
2001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, 2001. 6. 28.
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
6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796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9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
1991년
1990년
10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39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91;공1990.12.15.(886),2458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
12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
1973년
1970년
|
|
로그인 |